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.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.
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.
윤 대통령은 "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,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"며 "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"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.
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, 대통령실 관계자는 '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'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"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,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,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"며 "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"고 답했다.
이어 "대통령이 말한 '찾아가는 지원 서비스'는 (구제) 방법 자체를 몰라서,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,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20∼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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